[2]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법적 성질

[3] 소유자 아닌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그 사용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3]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사용승인의 처분이 그러한 침해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소유자로서는 사용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으므로 그 사용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 이고(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397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등 참조),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사용승인의 처분이 그러한 침해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는 이 사건 제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