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배포등)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2020전도182(병합) 부착명령

9(병합), (춘천)2020전노10(병합) 판결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