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란 직권조사사항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등 참조).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부분 재심사유에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적이 없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이 종래 하자에 관하여 판시한 견해에 어긋난다는 것으로서, 위 제10호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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