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도로로 오토바이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내리막 종단경사가 형성된 좌우로 이중 굽은 곡선 형태의 도로이고 도로폭은 약 2.9미터(오토바이 진행방향)에서 3미터(포터 화물차 진행방향)가량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 중 상대방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운전해오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는데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와 좌측으로 틀었고 그때 오토바이 정면 부분이 포터 화물차의 정면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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