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내지7,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2,3,4호증, 을제6호증의 2내지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6. 17. 어머니인 소외 정ㅇㅇ 소유의 ㅇㅇ도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6필지 토지 합계 5,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법조치법에 의하여 1985. 12. 1.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어머니 정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 2. 16. 원고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증여세 금 123,009,1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형인 소외 김ㅇ배가 재일교포인 아버지와 이복동생 김ㅇ장의 상속을 배제시킬 의도로, 소유자인 정ㅇㅇ 모르게 그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후 정ㅇㅇ가 1996. 2. 5. 원고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96가합25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3. 26.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뒤, 1996. 6. 5.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인 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자진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형 김ㅇ배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정ㅇㅇ 모르게 일방적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ㅇ배의 증언 부분은, 갑제3호증이 의제자백 판결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심절차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 그 부과가 적법한 이상, 원고가 그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이 지나고, 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17.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