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하산운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과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그 무렵 사업시행자를 피고,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통틀어 ‘주택공사’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그 후 피고와 주택공사는 2003. 12. 30.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2004. 12. 30.경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을 각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수분양자 또는 승계인 계약체결일 수분양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승계인의 경우에도 당초의 분양계약 체결일 분양대상(가지번) 최초분양대금 면적 정산 전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납입금액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에 면적정산금, 선납할인금 및 연체료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 최종납입일 비고 A 2007. 3. 13. 단독주택용지 N 대 264.0㎡ 395,960,000원 395,941,080원 2009. 4. 30. B C 2007. 3. 7. 단독주택용지 O 대 264.0㎡ 403,960,000원 418,949,690원 2009. 8. 5. 각 1/2 지분비율로 공동분양 D 2007. 3. 15. 단독주택용지 P 대 327.0㎡ 629,520,000원 633,543,400원 2009. 4. 30. E 2007. 3. 13. 단독주택용지 Q 대 265.0㎡ 451,820,000원 486,460,520원 2010. 6. 24. F 2007. 3. 14. 단독주택용지 R 대 259.0㎡ 416,400,000원 429,098,620원 2010. 6. 3. G H I 2007. 3. 13. 단독주택용지 S 대 265.0㎡ 451,070,000원 451,438,700원 2009. 4. 30. 각 1/3 지분비율로 공동분양 J K 2007. 3. 12. 단독주택용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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