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1조 이하의 여러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법인설치의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본인의 진술을 듣는 등의 심리절차를 거쳐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명권자인 당해 법인에게 통고하며, 임명권자인 법인은 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징계대상인 학교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학교장이 그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장기재에 의하면, 그 청구원인으로서 학교법인인 피고가 설치 경영하는 (이름 생략)중학교의 장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법인이 그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를 징계(파면) 처분한데 대하여 원고는 그 처분의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그 청구취지로서 「피고의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이름 생략)중학교의 교장직에서 파면키로 한 1972.1.19자 결의에 의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피고 법인의 징계(파면) 처분」인 것이지 피고 법인 설치의「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위 청구취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정정되거나 변경된 바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구하는 위 청구취지에 따라 「피고 법인의 징계처분」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문과 제1심 판결문 중 주문기재에 의하면 피고의「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을 뿐「피고법인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판결한 바 없으니 (제1심 판결주문은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1972.1.19 원고를 (이름 생략)중학교장직에서 파면하기로 한 징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되어 있고, 원심판결 주문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다) 원심판결에는 필경 위에서 본 원고의 청구취지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당부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바이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