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C의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7. 8. 9.경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와, 피고가 D조합(이하 ‘이 사건 D조합’)으로부터 임산물생산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7,650만 원의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D조합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변제 당일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현재 연 12%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8. 9.경 보증금액 7,650만 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5년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 사건 D조합에 제출하여 위 D조합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가 약정기한 내에 이 사건 D조합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D조합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 11. 29. 이 사건 D조합에 피고 대신 위 대출금, 이자 등 합계 78,213,687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2019. 12. 19. 기준 위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합계 78,804,187원(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은 78,213,68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상환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8,804,187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7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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