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차고용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1.10.27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그뒤 (주소 2 생략)으로 지번 변경됨] 대지 1401제곱미터를, 1982.6.22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소 3 생략)[그뒤 (주소 4 생략)으로 지번 변경됨] 대지 1396제곱미터를 각 매입 취득한 뒤 이를 목적사업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1982.12.1 소외 주식회사 삼익주택에 매각처분한 사실 및 한편 위 토지들은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올림픽경기장 주변 환경정비계획상 1982.4.15부터 건축허가 사무가 대내적으로 일시 유보되었다가 같은해 10.12 그 유보가 해제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하고 다만,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나” “다” 및 “마”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 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소정의 중과세 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던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3.3.22. 선고 81누242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획득한 뒤 서울특별시의 건축허가제한 해제이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이내에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법인에 있어서 법령 또는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정당사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심리미진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원고제출의 일부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건축법상 이 사건 토지를 차고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해석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