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3806(2017.02.14)

전심사건번호

심사2014-0023(2015.04.27)

제목

유상증자시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유지하여 유상증자를 받는 것은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사건

대법원2017두38614(2017.06.20)

원고, 피상고인

심** 외6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외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7.2.14.선고 2016누63806 판결

판결선고

2017.06.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