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종이제조공장 설립으로부터 공장입지 일대 및 제주도 전체에 대한 상수도 등의 수질 오염과 매연에 의한 목장용 용지 오염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한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2.12.8. 법률 제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범위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는 그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서울특별시 ·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시장'등이라고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할 수 있고, 창업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법 제22조 제1항 각호의 신고 · 허가 · 해제·인가·면제·동의 또는 결정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 각호의 허가·신고·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 제1항,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당해 시장 등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 등은 그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바, 여기서 시장 등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시장 등으로서는, 창업지원이나 창업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면서도 그 창업에 있어서 법 제22조 제1항, 제2항 각호 소정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중소기업의 창업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된 행정행위의 내용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로 삼은 내용 즉,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 부적합, 기존공장을 제외한 공해업종의 신규설립 제한, 용수확보와 하수처리의 어려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그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법상 종이제조 공장을 개발촉진지역이나 경지지역에 설립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은 없다고 할지라도, 위 공장설립으로부터 그 공장입지일대 및 제주도 전체에 대한 상수원 등의 수질오염과 매연에 의한 목장용지오염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이 사건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