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관행의 성립요건

나.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 , 제40조 , 제43조 제1 , 2항 ,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 별표에 의하면, 도로점용료는 당해 도로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인근토지가격을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말하는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도로 아닌 토지로서 당해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외 16필지 도로 1,369.5평방미터를 점용함에 있어서 그 상하의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15층의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소유하는 형태로 이를 점용하고, 지상 1층 부분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도로의 주된 사용현황을 대지로 볼 수 있다고 한 다음, 피고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상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토지로 종래 적용해 오던 토지인 위 도로에 접속되어 함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위 건물부지 내의 다른 사유토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용현황이 대지인 위 건물 외곽의 상가지역 토지를 적용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그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91.5.28.선고 90누 8947 판결 ; 1991.10.22.선고 90누 936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가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서 20여 년간 적용해 오던 인근토지의 범위를 변경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