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원고,피상고인

바스프 코팅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성택 외 1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11. 20. 선고 2003허47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 "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부분인 정육각형의 도형이나 그 안의 영문자 'R', 'M' 및 이들 영문자를 연결하고 있는 '하이픈(-)'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간단하고 흔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이로써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