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67.경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남산도시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국유지이던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임야 93,918㎡에 구 공원법(1967. 3. 3. 법률 제190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0. 6. 1. 법률 제3243호의 자연공원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된 것) 제12조 에 의하여 공원시설인 운동장의 설치허가를 받아, 그 사업집행으로 시설면적 16,503㎡(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의 이 사건 운동장을 설치 완료하여 1973. 5. 12. 준공검사를 마치고 1973. 9. 13. 그 관리청인 소외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원을 제출하면서 사업완료 통지를 한 사실,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운동장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그 때부터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계속 이 사건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지는 여전히 국유라고 보고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호 , 그 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사용료 총액이 1983. 12. 11.경에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에 달하므로 그 때까지는 사용료가 면제되고 그 후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무단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51조 제1항(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3. 1.부터 시행된 것) 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적법하게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개정법 시행 이후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을 근거로, 1995.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1990. 4. 18.부터 1994. 2. 28.까지의 토지대여료로 금 228,279,890원 및 1994. 3. 1.부터 1995. 4. 17.까지의 변상금으로 금 118,103,7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1973. 9. 13. 서울특별시에 사업완료 통지를 함으로써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때 이 사건 운동장의 시설물 및 이 사건 부지는 소외 서울특별시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 1996. 6. 11. 선고 96누1160 판결 등 참조),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운동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점유·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위 관리사업소장이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지가 국유이고 원고가 이를 무단 점유·사용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의 이유설시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상금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