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제1점에 대하여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10.25.선고 94다86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상에서 피해자 소외 망 이변관 운전의 오토바이와 소외 1이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화물트럭이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편도 3차선의 노폭이 넓은 직선도로로 전방에 시야장애물이 전혀 없는 곳이었는데도 소외 1은 만연히 진행신호만 믿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탓으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도로 3차선상을 위 화물트럭의 왼쪽에서 통과중이던 위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에게도 속도를 준수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방향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신호만 믿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사고지점을 통과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11.27.선고 92다328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를 바탕으로 하여, 위 망인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이로써 피고의 책임을 전부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고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의 비율을 6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교통이 빈번한 편도 3차선 직선도로의 교차로이고, 위 사고 당시는 위 망인에 대하여 정지신호가 계속되고 있었던 때로서,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과정에 있었던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신호를 준수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인 소외 1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호준수의 의무는 자동차 운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위 망인의 과실을 60%로 본 것은, 이를 지나치게 적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