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들의 인적관계 원고는 1999. 12. 20. 피고(종전 재정경제부장관)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2000. 1. 1.부터 ‘B’라는 상호로 세무사 사무소 세무사법 제13조 참조 를 운영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1, 3 참조). 나.

원고의 직원 C의 법인세 허위 계산서 발급, 수취 범행 1) C은 위 세무사 사무소에서 2000. 1. 25.부터 2018. 5. 1.까지 직원으로 일하였는데(갑 제9호증 참조), 2014. 10. 10.부터 물티슈, 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고(갑 제5호증의 2 참조), 2017. 5. 12.부터 화장지 판매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에 자신의 동생인 F을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갑 제5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0 제4쪽 참조), 위 2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갑 제11호증의 8 제2쪽 참조). 2) 위 C은 G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갑 제11호증의 10 제15쪽 참조)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각 회사를 운영하던 중,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G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장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 위 C은 이 법원에서 2019.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2018고합469호), 위 형사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을 하였다

(갑 제11호증의 8 참조). 1. D 관련

가. 허위 계산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참조 발급 위 C은 2015. 1. 30.경 원고의 위 세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2,37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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