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