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국인에 대한 토지권리취득 허가시 내무부장관에 의한 요건 심사범위

다.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기간내에 권리취득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을 허가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은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취득행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권리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여부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허가증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상의 제약유무를 밝히지 않았다 하여 위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기간 즉 동법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69.7.3 기한까지 권리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도과로써 곧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양도할 동법 소정의 기간경과 후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허가와 같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생기게 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는 처분은 이미 취득된 기존이익을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또한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8.6.9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를 한국인에게 2개월내에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외국인토지권리취득허가를 하였다가 같은 해 7.13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대한민국간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는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고와 국가간에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외국인토지권리취득허가 처분의 하자라 할 수 없어 그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위법이 없다.

2.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을 허가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은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취득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권리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여부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하는 실질적인 심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외국인토지법이나 그 시행령에 허가증의 용도나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법상의 제약유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규정이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권리취득 주장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사법적 심사에서 가려질 문제로서 이 사건 권리취득허가나 그 허가의 취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허가증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상의 제약유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도 이 사건 허가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권리취득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하는바 원고의 선대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은 것을 상속받았다는 권리취득경위가 나타나 있으므로 그 신청서에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곧바로 이 사건 대지를 상속받은 것처럼 기재하였다 하여 그 권리취득경위를 은폐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조처도 정당하고 소론 채증법칙 위반에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기간 즉 동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69.7.3 기한까지 권리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도과로써 곧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양도할 동법 소정의 기간경과 후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바 ( 당원 1970.12.22. 선고 70다860,861 판결 ; 1981.2.10. 선고 80다1517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