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8. 5. 29.자 대여금 3억 원 중 미변제 원금 34,210,31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원리금 전액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 등을 통하여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대여원금의 확정
가.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즉,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상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694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대여원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08. 5. 29.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08. 9. 28.,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