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8. 27.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중 계좌번호 D로 6,015,060원, 계좌번호 E로 6,035,040원,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35,40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인출하고 남은, 피고 B의 계좌에서 6,035,040원과 39,660원을, 피고 C의 계좌에서 41,800원을 각 환급받았다.

나. 한편, 피고들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등의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들 명의로 위 각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각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원고의 계좌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의 계좌로 각 돈이 이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체된 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환급받은 계좌잔액을 제외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더라도, 각 돈이 이체된 즉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피고들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나머지 돈이 이미 환급된 이상,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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