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조합체인 화승주물공창의 동업자산으로서 조합대표인 소외 망 왕연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수계전 원고인 망 조원증은 위 조합재산에 대한 1000분의325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 왕연귀 사망 후 그 단독상속인인 소외 왕해복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라이프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1000분의 325지분에 관하여는 망 조원증이 사실상 실질상 소유자인데 위 망 왕연귀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소외 주식회사 라이프로부터 지급된 수표의 일부를 위 동업자의 1인인 소외 망 유서청의 아들인 소외 유전용이 수령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망 조원증이 소외 왕해복에게 이 사건 토지중위 조원증 소유지분을 양도할 것을 위임 또는 승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망 조원증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망 조원증은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인을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보고 동인에게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 1981.6.9. 선고 80누545 판결 )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