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그 제4호는...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OOOO번지 변전소 부속토지 1,27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제2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