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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종사기간 산입
제도개선총괄과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제도개선 | 2008-11-1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종사기간 산입 고충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총괄과 원현심 20081112 (08-56)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종사기간 산입.hwp ◆ 과제명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종사기간 산입◆ 분 야 : 국방◆ 관련기관 : 병무청장◆ 의결일 : 2008. 11. 10. ◆ 결정사항 : 병무청장은「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
육군훈련소 교육 중 부상 보충역의 잔여교육 이수
국방보훈민원 | 고충민원 | 2015-01-01
국방보훈(결정·의결·재결례) 육군훈련소 교육 중 부상 보충역의 잔여교육 이수 고충민원 육군훈련소 교육 중 부상 보충역의 잔여교육 이수 국방보훈 2CA-1008-019508 20100906 결정사항 ○○훈련소 교육 중 부상을 당한 보충역의 잔여교육 이수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현행 병역법령이 신청인과 같이 ‘교육소집 중 부상(공상)을 당한 경우’를 예상하지 못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입영부대의 장이 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영시킬 수 있다.’고 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퇴영과 관련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