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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과 : 8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진단서 발급 병원 제한 이의
행정문화교육민원 | 고충민원 | 2015-01-01
행정문화교육(결정·의결·재결례)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진단서 발급 병원 제한 이의 고충민원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진단서 발급 병원 제한 이의 행정문화교육 2BA-1502-010093 2015061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OOO학교안전공제회가 장해급여 진단서 발급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2. 피신청인 2에게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의 장해급여 결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장해급여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OOO교육감이 설립·운영...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산업농림환경민원 | 고충민원 | 2017-11-15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산업농림환경민원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윤세웅 2017111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신 청 인 성○○ 피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시 ○○읍 ○○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 지)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임차권 전대신청 불가 이의(20180903, 의견표명)
주택건축민원과 | 주택건축민원 | 고충민원 | 2018-09-06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임차권 전대신청 불가 이의(20180903, 의견표명) 주택건축민원 주택건축민원과 정해성 20180906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임차권 전대신청 불가 이의 (민원표시 2AA-1807-073312) 신 청 인 김OO 경기 OO시 OOOO로 2XX, OOOO빌 1XX동 1XXX호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제주 OO시 OOO로 9X-1X, 1XX동 6XX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2018. 7. 3. 자 임차권 전대신청 불가 통보를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및 위탁진료비 등 개선 요구
국방보훈민원과 | 국방보훈민원 | 고충민원 | 2019-07-21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및 위탁진료비 등 개선 요구 국방보훈민원 국방보훈민원과 김성호 20190721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소위○○-○○호 ○ (의안명)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및 위탁진료비 등 개선 요구 ○ (의결일) 2019-05-13 ○ (의결결과) 시정권고, 의견표명 ○ (피신청인) OOOOOO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전문위탁 진료비용이 국가유공자 진료대상자에게 청구되지 않고, 보훈병원이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0. ...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산업농림환경민원 | 고충민원 | 2017-06-09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산업농림환경민원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윤세웅 20170609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신 청 인 채○○ 피신청인 1. ○○공사 2. ○○시장 주 문 피신청인들에게 ○○ ○○시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인근 ○○고속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중2-99호선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연대하여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산업농림환경민원 | 고충민원 | 2017-06-27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산업농림환경민원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윤세웅 20170627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신 청 인 채○○ 피신청인 1. ○○공사 2. ○○시장 주 문 피신청인들에게 ○○ ○○시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인근 ○○고속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중2-99호선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연대하여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
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제도개선총괄과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제도개선 | 2009-04-22
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고충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총괄과 김우곤 20090422 16.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hwp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6호 (2009. 4. 20.) 제 목 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대상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권고내용 - 의료법 제3조 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을 ‘의료시설’에 포함(‘요양소’는 제외)되도록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을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재계약 불가 이의
주택건축민원과 | 주택건축민원 | 고충민원 | 2017-03-16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재계약 불가 이의 주택건축민원 주택건축민원과 장지욱 20170316 민원표시 : 2AA-1603-○○○○○○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재계약 불가 이의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공사 관계기관 : 국토교통부 주 문 : 피신청인에게 ○○ ○○○시 ○○○로 ○○-○○ ○○ ○○○혁신도시 ○단지 ○○○동 ○○○호 임대주택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재계약 거절 통지를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7. (별 ...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진단서 발급 병원 제한 이의
행정문화교육민원 | 고충민원 | 2015-01-01
행정문화교육(결정·의결·재결례)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진단서 발급 병원 제한 이의 고충민원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진단서 발급 병원 제한 이의 행정문화교육 2BA-1502-010093 2015061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OOO학교안전공제회가 장해급여 진단서 발급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2. 피신청인 2에게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의 장해급여 결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장해급여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OOO교육감이 설립·운영...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산업농림환경민원 | 고충민원 | 2017-11-15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산업농림환경민원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윤세웅 2017111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신 청 인 성○○ 피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시 ○○읍 ○○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 지)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임차권 전대신청 불가 이의(20180903, 의견표명)
주택건축민원과 | 주택건축민원 | 고충민원 | 2018-09-06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임차권 전대신청 불가 이의(20180903, 의견표명) 주택건축민원 주택건축민원과 정해성 20180906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임차권 전대신청 불가 이의 (민원표시 2AA-1807-073312) 신 청 인 김OO 경기 OO시 OOOO로 2XX, OOOO빌 1XX동 1XXX호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제주 OO시 OOO로 9X-1X, 1XX동 6XX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2018. 7. 3. 자 임차권 전대신청 불가 통보를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및 위탁진료비 등 개선 요구
국방보훈민원과 | 국방보훈민원 | 고충민원 | 2019-07-21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및 위탁진료비 등 개선 요구 국방보훈민원 국방보훈민원과 김성호 20190721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소위○○-○○호 ○ (의안명)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및 위탁진료비 등 개선 요구 ○ (의결일) 2019-05-13 ○ (의결결과) 시정권고, 의견표명 ○ (피신청인) OOOOOO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전문위탁 진료비용이 국가유공자 진료대상자에게 청구되지 않고, 보훈병원이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0. ...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산업농림환경민원 | 고충민원 | 2017-06-09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산업농림환경민원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윤세웅 20170609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신 청 인 채○○ 피신청인 1. ○○공사 2. ○○시장 주 문 피신청인들에게 ○○ ○○시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인근 ○○고속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중2-99호선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연대하여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산업농림환경민원 | 고충민원 | 2017-06-27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산업농림환경민원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윤세웅 20170627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신 청 인 채○○ 피신청인 1. ○○공사 2. ○○시장 주 문 피신청인들에게 ○○ ○○시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인근 ○○고속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중2-99호선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연대하여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
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제도개선총괄과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제도개선 | 2009-04-22
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고충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총괄과 김우곤 20090422 16.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hwp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6호 (2009. 4. 20.) 제 목 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대상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권고내용 - 의료법 제3조 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을 ‘의료시설’에 포함(‘요양소’는 제외)되도록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을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재계약 불가 이의
주택건축민원과 | 주택건축민원 | 고충민원 | 2017-03-16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재계약 불가 이의 주택건축민원 주택건축민원과 장지욱 20170316 민원표시 : 2AA-1603-○○○○○○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재계약 불가 이의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공사 관계기관 : 국토교통부 주 문 : 피신청인에게 ○○ ○○○시 ○○○로 ○○-○○ ○○ ○○○혁신도시 ○단지 ○○○동 ○○○호 임대주택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재계약 거절 통지를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7.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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