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 [ 제 목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여부 [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158, 2005. 7. 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소...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 제 목 ] 실지거래가액 과세사유 해당 여부 [ 요 지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4 [ 제 목 ]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등 기준시가 적용 [ 요 지 ] 부동산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1 [ 제 목 ] 지정지역내 토지를 지자체 직원관사 건립 부지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 회 신 ] 거주자가「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9 [ 제 목 ]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 요 지 ]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 과세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 회 신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 기준일(예정지구 지정일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8 [ 제 목 ]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도시정비사업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요 지 ]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 회 신 ] 거주자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0 [ 제 목 ]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등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 요 지 ]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 회 신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 [ 제 목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여부 [ 요 지 ]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등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158, 2005. 7. 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질...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0 [ 제 목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사업인정고시를 준용하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회 신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5 [ 제 목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사업 [ 요 지 ]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