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서일46014-11273 [ 제 목 ]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가 환원받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제도46014-11768, 2001.6.29)을 보내드리니...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 제 목 ] 공익법인 등의 해산시 출연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4 [ 제 목 ] 자가해산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잔여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 요 지 ] 자가해산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잔여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81조의2(법률 제8196호, 2006.12.30 삭제)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가해산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법인 법인46012-1043 [ 제 목 ] 사립학교를 해산함에 있어 학교법인 소유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 과세여부 [ 요 지 ] 상증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

상증 재산세과-293 [ 제 목 ]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 요 지 ]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환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184, 2006.04.2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1184, 2006.04.28 「조세특례제한법」제8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의 전부 ...

상증 서일46014-11270 [ 제 목 ]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을 출연자 자녀에게 귀속시킬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95, 2000.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95, 2000.6.30 공익법인에 재산...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 [ 제 목 ]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적용여부 [ 요 지 ] 2006. 12. 30 삭제된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규정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 12. 31. 이전에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적용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조의2의 규정은 「사립학교법」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

조특 제도46014-11768 [ 제 목 ]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설립자등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 요 지 ]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익법...

법인 법인46012-1741 [ 제 목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 요 지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

상증 재산상속46014-795 [ 제 목 ]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여부 [ 요 지 ]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회 신 ]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