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었다. 우리 헌법에서 모든 행정처분은 법원에 의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 고등법원을 1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행정심판임이 분명한 특허청의 항고심판 심결이나 결정에 대한 법원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 학교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곧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며 그 동안은 그 법인의 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청산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경...

[1] 사립학교법 제35조 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시에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청산종결의 신고와 함께 별도의 절차 없이 잔여재산이 지정된 자에게 귀속됨으로써 행정청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시 외에는 따로 잔여재산 귀속자 지정의 당부를 심사할 기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으로서는...

라.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이라는 목적 달성에 충실하도록 하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존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체 교육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해당 학교법인은 이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

통상적으로 학습자는 교육훈련기관의 홍보자료 또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 여부 및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한 학습과정의 이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교육훈련기관이 제휴 등을 통하여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거나 교육훈련기관들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경우,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하는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 취지를 잠탈하여 교육훈련기관이 사실상 대학과 같이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히 학점인정법에...

(2) 학교법인은 해산의 의하여 곧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고, 그 동안 그 학교법인의 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청산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청산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운영자 또는 청산인이 청산대상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해산명령을 받은 사립학교의 재산처분의 경우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적용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학교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 존립이나 목적 달성이 ...

가.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제도ㆍ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 때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 함은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의 지위에 비하여 특별히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규정의 취지나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이라는 ...

대하여 학교법인이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유치원을 폐원함으로써 매매목적 토지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한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나, 위 사안은 본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즉,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매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성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실현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과 소송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입법자는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소송의 주체·방식·절차·시기·비용 등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