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돈 6,117,750원을 이사건 공사대금중의 잔대금으로 수령을 거절하므로 그 변제를 위하여 피고가 공사금의 변제라고 지정하여 변제공탁하였고 위 공탁금 수령자인 원고가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위 공탁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 수령액 상당의 이사건 공사대금 원금에 변제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것과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법리이므로 학교법인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도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의 법리오해가 있거나 ...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자인 소외 1이 위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앞에서 본 사립학교법 제51조 , 제28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부동산등기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4호 는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8호 ...

사립학교법 28조 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내의 일시적 채무부담행위를 예외로 규정한 정관은 위 강행법규위배로 뮤효이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 중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3. 9.경 당시 원고 이사장이었던 E의 아들이면서 원고의 법인실장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F에게 교사 채용 또는 학교 매점운영권 인수 조건으로 발전기금 명목의 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5. 3. 1.경부터 2007. 2. 28.경까지 D고등학교의 정원 외 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2006.말경 부산시교육청의 원고 소속 학교들에 대한 감사에서 F이 피고를 포함한 여러 명으로부터 교사 채용 ...

(2) 이 사건에서 보면, 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자주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목적인 학교의 설치·경영을 충실히 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

원고가 1995. 7. 26. 위 호남기독학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6. 4. 8.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청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 노회구성원 중 일부가 진정을 제기하여 원고 노회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학교법인이 아닌 원고의 신청에 대한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1996. 7. 23. 다시...

대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운영상 통상적인 거래행위도 아닐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인 의무부담의 대가로 소비에 용이한 금전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감독하지 않으면 학교재산의 원활한 유지 보호를 기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차용액수의 과다, 변제기간의 장단, 예산편성의 범위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시효기간 완성으로 기본재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잃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독청의 규제에서 벗어나므로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의 임의적 처분의사에 의한 매도 내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등과는 그 법적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 ②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