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은 행정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양자는 심판대상과 효력이 다르다. 헌법이 법원의 행정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병존시키고 있는 것은 행정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법원의 행정재판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중첩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도 그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소원...

당해사건에 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는 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통상의 사무를 벗어나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서 임시이사들의 권한 밖의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4나30776...

따라서 위의 상대방은 감독청으로부터 그 이사장 취임승인이 취소되기까지는 이사장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요, 따라서 이 사람이 재항고인에게 대하여 이사장 직무대리의 위임을 해임하는 통고도 적법히 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제대로 재항고인에게 도달한 이 사건에서는 재항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 권한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통상의 사무를 벗어나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서 임시이사들의 권한 밖의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4나30776), 상고심 법원도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문제로 된 경우에는 각급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할 필요 없이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최고법원인 대법원(헌법 제101조 제2항)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배타적·독점적으로 귀속시키고 헌법...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 1 등은 징계의결요구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법인사무처장인 소외 1을 해임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고, 그 후 소외 1을 복직시키라는 시정요구사항을 거부하였던 점, ② △△대학교의 운영을 둘러싼 분쟁의 주된 원인이 원고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을 무시한 채 소외 2 총장에 대한 해임 등을 반복하면서 총장의 교무통할권을 침해하고 그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학사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

피고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B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임기가 만료된 D만을 참석시켜 이사회를 열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E, F, G 등 B의 이사들과 통모하여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까지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참여한 이사회의 효력이 정지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어 학교법인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 또한 C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016. 8. 25.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하여 수사 중인 상태...

그러나 ① 당연퇴직은 단순히 교장직의 직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퇴직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임명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A , B에게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 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따른 임명의 제 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A, B의 교장 직위가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인 점, ②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사립학교법 제20 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B고등학교 및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D는 B고등학교의 교장이고, E는 C고등학교의 교장이며, D, E는 2008. 12.경부터 2013. 6.경까지 학교법인 F(아래에서는 ‘F’이라 한다)의 이사를 겸임하였다. 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소송의 경과 1) 교육부장관은 2013. 6. 27. D, E를 포함한 F의 임원 12인에 대하여 “①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② 이사회...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민원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피고 스스로 원고에 대하여는 경고만을 요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 및 그 구성원들 사이의 분쟁의 당사자였다거나, 원고를 이사로 승인할 경우 B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행위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승인신청의 처리를 지연하던 중인 2014년 말경과 2015년 2월경에 있었던 행위로서 공소제기는 2017년 2월에야 이루어졌는바, 피고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