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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8 2015고단2402
도선법위반
1. 각 수사보고 (AH 충돌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AH와 AI 충돌사건 해 심원 재결서 검토, 운항 선박 명세서 허위조작사실 확인에 대한, AH 광 양항 출입항 내역, AJ 광 양항 출입항 내역 확인, D 광 양항 출입항 내역, AK 광 양항 출입항 내역, C 광 양항 출입 내역, 도선법위반 피의자 승무 경력 분석자료 첨부, 범죄 수익금인 도선료 및 도선 선료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