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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시정명령청구의소][미간행]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맥주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전북유통 등 전북지역 6개 주류판매회사와 개별적으로 맥주공급거래를 해 오다가, 위 6개 주류판매회사가 1999. 1. 26. 공동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전북유통을 주식회사 호남합동체인(이하 '호남합동체인'이라고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거래하던 가맹점을 호남합동체인의 가맹점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호남합동체인과 주로 거래해 온 사실, 원고는 2000. 3. 31. 호남합동체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6억 원 상당의 어음금이 지급되지 ...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20상,177]
본문내 포함된 표 ○ 신규 미생물 1차 테스트 - 신규 미생물 사용 기간: 2013. 12. 23.~2014. 2. 18. - 내용: 기존 미생물(OE++ 악취감소 전용)에 신규 미생물(FM 복합유기물 분해) 추가 사용 ● 신규미생물 정상사용: 100kg/day ● 신규미생물 추가사용 계획(총사용량 3,210kg) 1~7일차: 120kg/d × 7d = 840(주17)kg(기초 주입 개념) 8~15일차: 90kg/d × 7d = 630kg(기초 주입 개념) 15~45일차: 60kg/d × 29d = 1,740kg(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