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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시정명령청구의소][미간행]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맥주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전북유통 등 전북지역 6개 주류판매회사와 개별적으로 맥주공급거래를 해 오다가, 위 6개 주류판매회사가 1999. 1. 26. 공동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전북유통을 주식회사 호남합동체인(이하 '호남합동체인'이라고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거래하던 가맹점을 호남합동체인의 가맹점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호남합동체인과 주로 거래해 온 사실, 원고는 2000. 3. 31. 호남합동체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6억 원 상당의 어음금이 지급되지 ...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20상,177]
본문내 포함된 표 ○ 신규 미생물 1차 테스트 - 신규 미생물 사용 기간: 2013. 12. 23.~2014. 2. 18. - 내용: 기존 미생물(OE++ 악취감소 전용)에 신규 미생물(FM 복합유기물 분해) 추가 사용 ● 신규미생물 정상사용: 100kg/day ● 신규미생물 추가사용 계획(총사용량 3,210kg) 1~7일차: 120kg/d × 7d = 840(주17)kg(기초 주입 개념) 8~15일차: 90kg/d × 7d = 630kg(기초 주입 개념) 15~45일차: 60kg/d × 29d = 1,740kg(정상...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시정명령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에 규정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참조조문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20상,177]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甲 회사의 직원이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도장부스의 CWS 공정 일부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후 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