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후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개칭한 점, 일제는 대만인과 사할린인에게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면서도 조선인에게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 일제시대 민적법에 따른 민적이나 조선호적령에 따른 조선호적은 일본의 호적법에 따른 일본호적과 준별되었으며 조선호적과 일본호적 간의 교류는 혼인·이혼·입양·인지 등 특별한 신분변동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던 점, 그리하여 일제시대에는 호적을 기준으로 일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과 조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 B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어머니 C 사이의 아들로, D일자 출생하여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B이 원고를 인지함에 따라 2010. 11. 11. 국적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의2,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

[1]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 제14조 에서 보장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의 하나로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369호)은 그 형식이 행정규칙의 한 형식인 예규로 되어 있고, 공포나 고시 등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국적의 취득·상실의 요건과 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국적법에 따른 혈통주의에 의한 선천적 국적취득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은 1998. 8.경부터 2000. 4.경까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미국’) 미시간주(州)에 있는 C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2000. 7.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D사에 취직하였다. 나. 원고의 모 E은 F일자 미국에서 원고를 출산하였고, B이 위 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게 되어 2001. 12.경 원고, E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다. 이후 B은 2003. 7.경 G 주식회사(G)의 한국지사로 전직하여 한국에서 2005. 6....

세, 민법 제1061조), 혼인(만 18세, 민법 제807조)과 같이 사회적ㆍ법률적으로 중요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개별 법률행위에 따라 행위능력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복수국적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기간의 만료일 무렵에 18세에 달하였거나 18세에 임박하였으므로, 국적과 병역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모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이는 복수국적자인 남성도 예외가 될 수 없는바, 구체적인 병역의무를 부...

다만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국적이탈의 제한조차 부당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나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고,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출입국관리소의 장이나 법무부출입국관리소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상주거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이중국적자는 징병검사 또는 징집의 ...

그런데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적인 규정이었다. 즉, 구법조항은 출생한 당시의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남)은 E일자 캐나다 랭리(Langley)에서 출생하였고, 원고 B(남)은 F일자 캐나다 뉴웨스트민스터(New Westminster)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들의 부 C과 모 D은 2013. 5. 24.경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복수국적자 지위에서 2018. 3. 31. 피고에게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4. 원고들에게,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

나.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병역에 관한 헌법 및 병역법조항,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에 관한 국적법조항 등을 전체적으로 조감하여 보면 위 국적법조항은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서, 국적선택제도를 통한 병역의무 면탈을 차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