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① 이 사건 토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농지로 이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 원고의 경작토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할 당시 원고에게 영농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③ 의사라는 전문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의 직업과 이 사건 토지가 병원 소재지나 주민등록지와 떨어져 있는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한편, 구 법 제69조 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경작’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가. 원고는 2001. 7. 3.부터 OO시 OO면 OO리 719 전 3,306㎡ 및 같은 리 720 답 3,300㎡(이하종전농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8. 4.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BBB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8. 4. 30. OO시 OO면 OO리 67 전 6,029㎡ 및 같은 리 68 답 3,389㎡(2008. 8. 8. 합병으로 위 같은 리 67에 이기됨, 이하 합병전 위 두 토지와 합병된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대토농지'라 한다)에 관하...

앞에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① 원고가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3. 8. 6.자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기 여주군 강천면 OO리 000' 외 2필지 지상의 벽돌구조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연면적이 98.1㎡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주택부지가 포함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6. 1. 1.자 기준시가가 61，700，000원으로 평가되었던 점(기록 65쪽， 환산 양도가액으로는 145，593，068원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볼 때，2003. 8. 6. 당시에...

(3) 「조세특례제한법」 이 위와 같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농지 법」 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규정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 항이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