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기타 상임위 인권정책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829)의 안 제33조 및 제34조와 같이 허위 언론보도 등을 한 언론사 등에 대해 정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 ..PAGE:1 - 1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