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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2.12. 선고 2014구합9127 판결
A재단의임원을임명한행위무효확인
2. V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2013. 10. 17.부 추가 위촉한 위원 31인(명단 첨부)제3조(발기인)준비위원은 재단설립 발기인을 겸한다.제4조(업무)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재단 설립 인허가 신청2. 재단 정관안 작성 및 주무관청과의 협의3. 재단 설립당시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임4. 재단 발기인총회 및 창립총회에 해당하는 사항5. 재단의 설립초기 기금확보6. 기타 재단 설립등록에 필요한 제반 업무제5조(회의)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준비위원총회, 전체회의, 운영회의, 소위원회 등이 있다.1. 준비위...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008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별·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자체사업 수협장학관운영 - - - - - - - - 150 135 푸른어촌희망가꿈 장학금 지원 - - - - - - 300 284 450 450 어업인 리더 경영마인드 교육 50 25 50 31 100 78 100 29 - - 어업인질병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