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청구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입하는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주관하는 수입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국내에서의 업무인 수입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여 수입화주에게 전달하고 화물운송료를 수금하여 송금하는 일 등을 수행하고 국내의 수입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수취하여 그중 비거주자와의 약정에 따른 청구인의 용역대가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환은행에서 무역외 지급인증을 받아 외화로 비거주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있음이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화물운송용역계약서와 쟁...

국세행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바,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96가합43350, 1996....

2.0 청구법인의 의무 2.1 청구법인은 OOOOOOO의 요청과 이에 명시된 대가와 관련하여 서비스 지역내의 화물운송에 관한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이에 명시된 OOOOOOO의 의무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은 별도 정한 수수료를 OOOOOOO에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청구법인은 OOOOOOO로부터 적정한 계산서와 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2.7 청구법인은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비용, 법적 수수료 등 혹은 청구법인과 OOO-WWF직원들을 포함한 사망 혹은 부상 등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명의로 OO증권(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