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상 성범죄 판례 모음

중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H하사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모텔로 불러낸 후, 여러 차례 추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19. 6. 26. 선고 2018고53 판결), 제2심에서 실형 1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행보관인 피고인이 아래 표와 같이 하사인 피해자들의 팔뚝을 꼬집거나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군검사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으나, 군법원은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인정하였습니다(제1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9. 8. 26. 선고 2019고20 판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던 하사인 피해자를 준강간(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 몰래 성관계 하는 범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뒷자리고 스스로 이동했으니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군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뒷자리로 옮겼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뒷자리로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준강간미수를 인정하였습니다.

부단장인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위관장교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나고, 신체접촉은 합의하에 했으며, 노래방비 계산을 피해자가 한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유사강간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모순이 없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동료 여군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준강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준강간으로 피해자가 임신했다가 낙태하게 되었는데, 임신이 상해인지,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준강간 때문인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강간상해 또는 준강간치상이 인정되면 단순 준강간에 비해 처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군법원은 ① 임신은 신체의 기능적 훼손을 의미하는 상해가 아니고, ② 준강간이 아니라 낙태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자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내려졌으므로, 피고인의 준강간과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단순 준강간만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군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가슴을 주물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으므로,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은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자세 등 핵심 진술을 번복하고 번복하는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②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