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가는 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育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농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육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도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육성계획 및 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및 제16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농림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①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 따라 일반환경농산물ㆍ유기농산물ㆍ전환기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②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및 품질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농산물(一般環境農産物을 제외한다)을 생산하여 포장ㆍ용기등에 환경농산물 도형 또는 문자를 표시(이하 “環境農産物表示”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아니면 농산물의 포장ㆍ용기등에 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③환경농산물표시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생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환경농산물표시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환경농산물표시의 사용중지기간이 만료된 자가 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⑥환경농산물의 생산자는 그 제품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농림부장관은 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과정에서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판매되는 환경농산물을 수거하여 품질기준의 적합성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연구기관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환경농산물의 생산자, 민간단체 및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①제12조제2항, 제17조제6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