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등 적용시기)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제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부과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를 삭제한다.

2. 부칙 제3조 단서중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②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1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으로 한다.

2. 제8조의2제2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②내지 ⑩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1994년도 상반기분 개선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8조의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1993년도 하반기분 개선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ㆍ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별표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4호,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본문ㆍ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 제25조 본문 및 제2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25조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60>내지 <68>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한 적용기간)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7ㆍ8ㆍ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2항제2호”로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다만,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부담금 경감규정의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의2 비고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내지 ⑯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제17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㉜생략

㉝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㉞내지 ㊲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부과되는 개선부담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납부허가를 받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4, 별표 7 제3호 다목의 비고 제4호, 별표 7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73>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㊶생략

㊷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㊸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용도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㉜생략

㉝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㉞내지 ㊶생략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7 제3호 가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나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다목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기본부과금에”를 “기본배출부과금에”로 한다.

⑳ 부터 ㉒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6의2, 별표 7 제3호다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용도란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용도란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 장례식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용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란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그 밖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내지 아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로, “동표 제17호 가목 내지 라목의 동물관련시설”을 “같은 표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로, “동표 제19호 마목 내지 아목의 공공용시설”을 “같은 표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같은 표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및 같은 표 제25호의 발전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같은 │

│표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같은 표 제12호의 수련시설 및 같은 표 │

│제15호의 숙박시설 │

└───────────────────────────────┘

별표 4 제10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상점에 한한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부터 다목(상점만 해당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3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4항, 제11조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채굴ㆍ취득”을 “채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도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는 2014년 상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ㆍ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 중 “파목의 고시원”을 “거목의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5조 생략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5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 비고 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66> 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