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조의6제1항의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7. 27.>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0. 7. 27., 2004. 11. 3., 2005. 7. 27., 2006. 6. 12.>

③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9.>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6. 6. 29.>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직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위원회는 물류정책, 유통단지입지정책 및 물류표준화추진정책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각 분야의전문가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 6. 12.>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자는 법 제21조 또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전국 또는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9., 2000. 7.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7인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7.>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 7. 27.>

①화물터미널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7.>

②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법 제2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토지매수에 따른 보상액 및 이주대책사업비에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요율에 의한다.  <개정 2000. 7. 27., 2002. 12. 30., 2005. 7. 27.>

①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 및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사회간접자본정보화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항목별 심사기준ㆍ신청방법 및 접수기간등을 정하여 30일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7. 27., 2005. 7. 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 7. 27.>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회간접자본정보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7. 27.>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정보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0. 7. 27.>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전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전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전담사업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물류전산망사업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물류전산망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4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전담사업자가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등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법 제4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 29., 1999. 5. 10., 2005. 6. 30., 2005. 7. 27.>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5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일부의 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자는 잔여 연구비의 확보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이를 실시한다.

②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①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 7. 27.>

③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당해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9. 5. 10., 2005. 7. 27.>

①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물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6. 12.>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험위원회의 구성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8. 12. 31.>

⑥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내용ㆍ일시ㆍ장소 및 합격자결정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주요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3ㆍ7ㆍ26, 1994ㆍ12ㆍ23, 1996ㆍ6ㆍ29, 1996ㆍ8ㆍ8, 1997ㆍ12ㆍ31, 1998ㆍ12ㆍ31, 1999ㆍ5ㆍ10, 2000ㆍ7ㆍ2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 제2호ㆍ제4호(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에 한한다)ㆍ제11호ㆍ제12호(사업의 승계ㆍ휴지ㆍ폐지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와 협회설립의 인가에 한한다)ㆍ제19호ㆍ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5. 10., 2000. 7. 27.>

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6. 6. 29., 2005. 7. 27.>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12. 23., 1998. 12. 31.>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 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개정 1994. 12. 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7. 12. 3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2007. 12. 31.>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5. 7. 27.>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