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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8.01.20.] [해양수산부령 제401호 2008.01.18. 타법폐지]
국토교통부(해양환경정책과), 02-504-5905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1호, 2008. 1.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