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해난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해난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8ㆍ4ㆍ20>

③삭제 <1982ㆍ12ㆍ31>

①조사관ㆍ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은 사건을 관할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심판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할 이전의 신청은 심판정에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후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7ㆍ3ㆍ8>

③제1항의 관할 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중앙심판원은 관할이전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할 지방심판원을 지정하여 관할이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중앙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①중앙심판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을 원 관할지방심판원을 거쳐 그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②중앙심판원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새로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③원 관할지방심판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이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자 이외의 조사관ㆍ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원 관할지방심판원은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없이 새로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②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5일이내에 소속지방심판원의 심판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88ㆍ4ㆍ20>

①법 제10조는 참심원에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참심원에 결원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심판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참심원을 기피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참심원이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심판원은 기피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해사보좌인은 중앙심판원에 해사보좌인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②제18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해사보좌인으로서 등록한 자(제18조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가 선박직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를 갱신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8ㆍ4ㆍ20>

③해사보좌인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하는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보좌인등록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8ㆍ4ㆍ20, 1994ㆍ12ㆍ23, 1996ㆍ8ㆍ8>

①중앙심판원장은 해사보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사보좌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사보좌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중앙심판원장은 해사보좌인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해사보좌인은 사건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심판장(단독심판을 행하는 심판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해사보좌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자기의 사용인이나 기타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사를 하게할 수 있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①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사보좌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정관을 첨부하여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중앙심판원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②협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심판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난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선박 기타의 장소를 검사한 때에는 질문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질문받은 자 또는 선박이나 기타의 장소의 관리인에게 읽어 들려준 후 이들과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ㆍ날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②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ㆍ감정 또는 번역을 시킨 때에는 증언서ㆍ감정서 또는 번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조사관은 심판청구후에 있어서도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7ㆍ3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취소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는 제29조ㆍ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ㆍ3ㆍ8>

①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명백히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이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3ㆍ8>

①심판기일에 있어서의 심판은 각급 심판원의 심판정에서 개정한다. 다만, 합의체심판부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단독심판관은 소속심판원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심판원의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다.

②심판정은 정수의 심판관ㆍ참심원 및 서기가 열석하고 조사관이 출석하여 이를 개정한다.

①심판기일에 있어서의 증거조사는 심판정에서 행한다.

②심판기일외의 증거조사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은 심판기일에 출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이를 심판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심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①지정해난관계인은 심판정에 대리인을 출정시킬 수 있다. 다만, 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의 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위임장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①심판관계인의 신문 및 증거조사는 심판장이 한다.<개정 1988ㆍ4ㆍ20>

②배석심판관이나 조사관 및 해사보좌인은 심판장에게 고하고 심판관계인을 신문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⑤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①증인은 각각 이를 신문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②뒤에 신문하여야 할 증인이 심판정에 있을 때에는 그에게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①수심인의 배우자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에 대하여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①심판원은 소속심판관중 1인에게 필요한 사항의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명심판관은 심판정에서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심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③수명심판관이 행하는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ㆍ4ㆍ20>

①심판개정후 장기간에 걸쳐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심판개정후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이 추가로 지정된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①심판원은 심판 개정후에 당해 사건의 심판이 참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참심원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심판원은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①증거의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조사관은 사실을 제시하고 그 해난의 원인에 대한 판단, 수심인에 대한 징계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수심인ㆍ지정해난관계인 및 해사보좌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의 진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①재결서는 심판을 한 심판관이 작성하고 심판에 참여한 참심원과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심판관 또는 참심원이 서명ㆍ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①심판원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심판원은 소속심판관중 1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8ㆍ4ㆍ20>

①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없이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그 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하고, 조사관은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그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③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없이 청구인 이외의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①제2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을 중앙심판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는 제2심청구를 한 자 전원이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개정 1988ㆍ4ㆍ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청구를 한 자 전원이 그 청구를 취하한 때에는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신설 1988ㆍ4ㆍ20>

①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은 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판장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한 자가 조서를 읽지 못하는 자일 때에는 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7ㆍ3ㆍ8>

①수심인ㆍ지정해난관계인ㆍ보좌인 또는 대리인은 통고ㆍ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당해 심판원의 소재지에 정하고 이를 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그 자의 주소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심급마다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기는 수심인ㆍ지정해난관계인ㆍ해사보좌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고ㆍ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한 때에는 발송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법 제44조 및 법 제5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ㆍ4ㆍ20>

①주소를 모르거나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법 제44조 및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등의 대상자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통고ㆍ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통고ㆍ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통고ㆍ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게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통고ㆍ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7ㆍ3ㆍ8>

①일ㆍ월 또는 년으로써 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업무정지기간의 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ㆍ8ㆍ31, 1988ㆍ4ㆍ20>

②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업무정지기간의 계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ㆍ8ㆍ31, 1988ㆍ4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