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4. 11., 1998. 2. 2., 2008. 1. 22.>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공단은 법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① 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2. 새로 설치한 분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
3. 기존의 분사무소의 소재지: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분사무소를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①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6명 이내로 하되,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각 2명 이내에서 같은 수로 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1998. 2. 2.>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 차입처 또는 도입처
3. 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
4.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 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공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
삭제 <2008. 1. 2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① 공단은 산하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9>생략
<140>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41> 내지 <148>생략
이 영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3>생략
<174>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75> 내지 <188>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5>생략
<316>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7> 내지 <327>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0>생략
<101>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102> 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2>생략
<143>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내무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144> 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1>생략
<222>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과학기술처소속 3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3> 내지 <2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연직이사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행정자치부 소속 당연직이사는 이 영의 시행일에 그 임기가 끝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33>부터 <13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노동교육원법시행령을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37>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69>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