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학교시설·설비기준령 [시행 1997.09.23.] [대통령령 제15483호 1997.09.23. 타법폐지]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