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조제2항 및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이 “영”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5. 29.>  <개정 1996. 6. 14.>

②삭제  <1996. 6. 14.>

①중소기업청장은 품질경영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질경영진단을 받고자 하는 분야 및 이유와 진단을 받고자 하는 시기등을 참작하여 직접 품질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기관중 적절한 자에게 품질경영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진단의 의뢰를 받은 품질경영진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 업무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의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③품질경영진단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경영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2000. 2. 1.>

②중소기업청장은 품질경영진단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③품질경영진단기관이 그 명칭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품질경영진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명칭 또는 소재지의 변경,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의 1월전까지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품질경영진단기관의 명칭과 변경된 사업소의 소재지,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업소의 소재지, 휴지 또는 폐지되는 업무의 범위 및 휴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폐지의 경우에는 그 폐지연월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①중소기업청장은 진단사가 부당하게 품질경영진단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단사가 소속된 품질경영진단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당해진단사의 품질경영진단업무에의 종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4., 2000. 2. 1.>

②품질경영진단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기간동안 당해진단사를 품질경영진단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6. 14.>

①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2. 1.>

②중소기업청장은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진단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질경영진단기관의 명칭과 처분의 내용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진단사의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내지 제3호의 실무경력기간은 학위 또는 자격의 취득전의 해당분야에서의 실무경력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③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진단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진단사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④진단사 양성과정의 운영ㆍ진단사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 6. 14.>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단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사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③진단사로 등록을 한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④진단사로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이하“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7. 7. 19., 1999. 5. 29.>

②삭제  <1996. 6. 14.>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1999. 5. 29.>

②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행할 인증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체없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③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품질보증체제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인증수행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지정방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당초에 제출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1997. 7. 19.>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ㆍ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한다.

②인증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7. 7. 19., 1999. 5. 29.>

③외국의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원 자격을 인증받은 자는 한국품질환경인증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7. 7. 19., 2000. 2. 1.>

④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개별인증심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심사업무는 학력과 실무경력등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로 한다.  <개정 1999. 5. 29.>

①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종류, 그가 수행할 수 있는 심사범위 및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원자격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자격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자격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경력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5. 29.>

②인증심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수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9.>

③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의 자격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 7. 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증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심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20일전까지 심사경력등의 유지 및 보수교육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자격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1999. 5. 29.>

⑥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자격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이 취소된 자는 자격인증의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1997. 7. 19.>

①인증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업무규정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기업에게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②인증기관은 그가 인증을 한 기업에 대하여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③인증기관은 인증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상황을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7. 7. 19.>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인증을 받은 자는 문서ㆍ송장ㆍ광고 등에 인증표시ㆍ인증기관명ㆍ인증규격ㆍ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다.

③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ㆍ인증기관명ㆍ인증규격ㆍ인증번호등을 사용하여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산한 제품의 포장에 인증기관명ㆍ인증규격ㆍ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제품임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

④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당해기관이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ㆍ절차 또는 지침을 기재한 문서ㆍ교재ㆍ수료증 등의 문서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7. 7. 19., 1999. 5. 29.>

②삭제  <1996. 6. 14.>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1999. 5. 29.>

②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③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연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 품질보증체제연수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9.>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은 위해의 정도에 따라 출고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공산품(이하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이라 한다)과 출고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공산품(이하 “사후검사대상 공산품”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대상 공산품과 사후검사대상 공산품은 별표 4와 같다.

③사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사전검사”라 한다)는 당해공산품이 제조공장에서 출고되기 전에 실시하고, 사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사후검사”라 한다)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산품중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사전검사업무를 대행할 자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대상 공산품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검사설비와 검사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②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검사할 수 있는 대상공산품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가하고자 하는 품목의 검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할 수 있는 대상공산품을 추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사전검사에 합격한 사전검사대상공산품마다 별표 6의 합격증표를 붙여야 한다. 다만, 공산품마다 합격증표를 붙일 수 없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으로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포장마다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붙일 수 있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사전검사에 합격한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중 포장된 공산품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봉인지를 그 공산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붙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③삭제  <1999. 5. 29.>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사후검사는 수시로 이를 실시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한 결과 당해 공산품이 불합격된 때에는 관할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안전검사의무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7. 7. 19., 1999. 5. 29.>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분기별로 그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4., 1999. 5. 29.>

②제1항의 경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