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출원료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7만8천원

3. 「특허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이중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5.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7. 특허심사청구료 : 매건 10만9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8.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13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당해 출원이 「특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2만6천원으로 한다.

9.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 :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3만2천원. 다만,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신청 후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6만4천원으로 한다.

10.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11.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특허법」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12. 출원인변경신고료

13.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연장신청료

14.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15. 이의신청료 : 매건 1만1천원

1. 특허료 : 별표 1과 같다.

2.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3.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4. 특허권,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특허의 정정청구료

10. 「특허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특허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특허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ㆍ정정무효심판 청구료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3.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매건 1천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1.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1. 실용신안등록출원료

2. 「실용신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3. 「실용신안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이중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5.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료 : 매건 8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7.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 후 「실용신안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 :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1만4천원

8.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9.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를 제외한다.

10. 출원인변경신고료

11.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연장신청료

12.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13. 이의신청료 : 매건 1만1천원

1. 실용신안등록료 : 별표 2와 같다.

2.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료

3. 실용신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4.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등록실용신안의 정정청구료

10. 「실용신안법」 제42조 및 「특허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실용신안법」 제42조 및 특허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실용신안법」 제42조 및 「특허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권 취소 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ㆍ정정무효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3.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매건 1천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1.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1. 의장등록출원료

2. 「의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의장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으로 한다.

3. 「의장법」 제20조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 매건 1만원. 다만,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건 2만5천원으로 한다.

4. 「의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이하 “의장분할출원”이라 한다) 및 동법 제20조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의 병합출원료

5. 의장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의장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7만원. 다만, 당해 출원이 「의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7.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8. 의장비밀보장의 청구료 : 1의장마다 2만원

9. 의장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매건 2만4천원

10. 출원인변경신고료

11.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연장신청료

12.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13. 이의신청료 : 매건 1만1천원

1. 의장등록료 : 별표 3과 같다.

2. 의장권(유사의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등록료는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한 의장권은 의장(유사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에 관계없이 이를 1건으로 본다.

3. 의장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4. 의장권, 의장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1.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료

3.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의장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매건 1천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1.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1. 상표등록출원료(서비스표등록출원료ㆍ단체표장등록출원료 및 업무표장등록출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료(「상표법」 제4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전에 출원하는 경우) 및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료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료(「상표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3. 「상표법」 제18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상표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류(多類)지정(상품류구분의 2류구분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지정을 말한다) 상표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상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 매건 1만원

5.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1상품류구분마다 2만원

6.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7. 제6호 이외의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8.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만원

9. 출원인변경신고료

10.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 다음 각목의 금액

11.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12. 이의신청료 : 매건 1만1천원

1. 상표권(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 및 업무표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등록료 : 1상품류구분마다 21만1천원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 1상품류구분마다 21만1천원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 1상품류구분마다 25만6천원

4. 상표권의 이전등록료

5.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만6천원

6. 상표권의 사용권 설정등록료 또는 그 보존등록료

7. 상표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권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9.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10.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11.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12.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청구료 : 매건 2만원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3.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매건 1천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1. 기간해태 면제 신청료 : 매건 1만7천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의 재학생을 제외한다)

5.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

6.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재학증명서 1통

1. 개인 또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등의 100분의 70

2. 중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등의 100분의 50

3.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출원료등의 100분의 50

4.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출원료등의 100분의 50

5. 개인, 소기업 또는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50조 또는 「의장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심판청구료

1. 송달료 : 매건 4만5천원

2. 국제출원료 : 특허청장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3. 조사료

4. 가산료 : 다음 각목의 금액

5.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송달료 : 매건 1만원

6.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발명마다 22만5천원

7.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매건 1만1천원

8.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예비심사료 : 매건 22만5천원

9.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취급료 :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10. 국제출원서류 또는 인용문헌의 사본교부신청료 : 1면마다 100원

11. 그 밖에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1. 송달료ㆍ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2. 예비심사료 및 취급료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규칙」 57.3(b) 또는 (c)의 규정에 따른다.

3. 가산료

4.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납부통지일부터 1월

5.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추가수수료 납부통지일부터 1월

6. 삭제 <2005ㆍ3ㆍ31>

1. 「특허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및 요약서의 사본을 전자문서로 추가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 규칙」 제96조 수수료표 item3 (a)의 규정에 따라 1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특허협력조약 규칙」 제96조 수수료표 item3(c)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및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3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41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이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 한다)중 하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심사청구료의 감면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1. 국제상표등록출원 : 1상품류구분마다 28만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 1상품류구분마다 3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