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그 서류를 송달할 자에게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함으로써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165조ㆍ제166조ㆍ제169조ㆍ제170조ㆍ제172조 및 제17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ㆍ8ㆍ7>

③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환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①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이 있는 구(구가 설치된 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의 장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8ㆍ5, 1982ㆍ8ㆍ7>

③구ㆍ시ㆍ군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당해 구ㆍ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④제3항의 경우에 공고일부터 2주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당해서류가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2ㆍ8ㆍ7>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인정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할 주무부장관이 직접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1ㆍ8ㆍ5,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사업인정신청서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8ㆍ5, 1982ㆍ8ㆍ7, 1994ㆍ12ㆍ23>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1994ㆍ12ㆍ23>

②구ㆍ시ㆍ군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및 기업예정지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③구ㆍ시ㆍ군의 장이 제2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뜻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2ㆍ8ㆍ7>

①토지소유자나 기타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1ㆍ8ㆍ5, 1982ㆍ8ㆍ7>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서에 이주대책의 수립요청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지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1ㆍ8ㆍ5, 1982ㆍ8ㆍ7, 1994ㆍ12ㆍ23>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조서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물건이 건물일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건물의 종류ㆍ구조 및 바닥면적을 기재하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①기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2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②기업자는 제1항제1호의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기업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최초의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법 제25조의3제2항의 기간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에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나 그 사본,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협의경위서, 사업계획서와 기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8ㆍ5, 1982ㆍ8ㆍ7,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외에 채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5ㆍ22>

③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송부하여 공고하게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 동안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④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공고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제3항중 “제11조제1항”은 “제19조제1항”으로 한다.<개정 1982ㆍ8ㆍ7>

①기업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동의서ㆍ인감증명서ㆍ토지조서ㆍ물건조서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1994ㆍ12ㆍ23>

②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말한다.<신설 1982ㆍ8ㆍ7>

①법 제4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다음 각호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개정 1993ㆍ6ㆍ10>

②제1항 각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자라 하더라도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3ㆍ6ㆍ10, 1994ㆍ12ㆍ23>

①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분기별로 조사한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구ㆍ시ㆍ군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구ㆍ시ㆍ군의 지가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구ㆍ시ㆍ군의 지가변동률로 한다.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인에게 심리의 기일 및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나 기타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7조제2항의 열람기간내에 한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 경과후에 접수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거나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③제2항의 규정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용의 허가를 하였을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ㆍ8ㆍ7>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함으로써 행한다.

②기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공탁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건설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국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82ㆍ8ㆍ7>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 소속공무원인 위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사업인정신청서 또는 재결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8ㆍ5, 1982ㆍ8ㆍ7>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②기업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공탁에 필요한 채권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공탁한다. 이 경우 채권의 발행일은 국가가 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채권발행일의 전일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확인증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③제2항의 확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ㆍ8ㆍ7>

①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과 신청의 요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재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법 제7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정본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47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문을 기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개정 1982ㆍ8ㆍ7>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확정증명서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75조의2제1항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