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별 조사방법ㆍ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등 조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활용을 위한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0. 13.>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 자는 채취한 시료를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며, 그 용기에 채취년월일ㆍ채취장소 및 채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채취량ㆍ채취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이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2. 7. 20.>

② 법 제20조의11제2항 및 제20조의1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ㆍ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8., 2009. 12. 14., 2011. 10. 13.>

③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표시와 함께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3. 28., 2009. 12.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인증번호 또는 인증기관 변경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이미 제작된 포장재의 사용 가능한 기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10. 13.>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2. 14.>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 3. 28., 2009.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2. 14.>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2. 14.>

①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 요건ㆍ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ㆍ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재지정받지 아니하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0. 13.>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3.>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거나 제1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4.>

②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10. 13.>

①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를 당해 인증심사를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0호의2서식의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ㆍ수입ㆍ취급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수입자ㆍ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ㆍ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8., 2009. 12. 14.>

②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3.>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받지 아니하면 연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0. 13.>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3.>

①법 제17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 3. 28.>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07. 3. 28., 2011. 10. 13.>

③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11. 10. 13.>

①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4., 2011. 10. 13.>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3.>

④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4., 2011. 10. 13.>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품 출하실적 등 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와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0. 13.>

③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를 1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0. 13.>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③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2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를 하려는 자는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 기간 등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17.>

②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에 제27조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7.>

①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을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0조의5제4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ㆍ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재지정받지 아니하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농자재공시등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에 사용되는 수입원료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33조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농자재공시등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의 주소ㆍ제품명,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 범위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30조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신청을 받거나 제35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공시나 품질인증 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되 해당 신청내용 외의 심사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재심사신청서에 재심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공시나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6제4항에서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절차와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① 법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시등을 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시등을 한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법 제20조의9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공시 또는 품질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받지 아니하면 연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의9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의 방법은 별표 16과 같고,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법 제20조의12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20조의10제3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10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의13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농자재공시등과 사후관리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출하실적 등 농자재공시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13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 및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와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③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법 제20조의9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자재공시등 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를 1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1. 10. 13.>

②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해당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3.>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