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는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 실천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 7. 2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 삭제  <2011. 3. 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지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하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그 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인증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3. 9.>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인증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을 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한 때 또는 제17조의5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7. 2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9., 2013. 3. 23.>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3. 9.,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인증기관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친환경농자재의 기준과 사용조건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제품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농자재공시등”이라 한다)을 받은 제품(이하 “농자재공시등제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번호, 제품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자재공시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자재공시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농자재공시등기관”이라 한다)에게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신청을 받으면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이하 “농자재공시등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과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농자재공시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제20조의9제1항 및 제2항과 제20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서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검사하거나 생산ㆍ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의8을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한 때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을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 과정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시가 취소되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자재공시등기관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심사자료 및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농자재공시등제품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8조 또는 제17조와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자재공시등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 3. 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②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제18조의2 또는 제20조의12에 따라 인증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려면 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3. 9.>

③ 제2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 3. 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9.,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