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0. 4. 2., 1996. 7. 29., 1999. 7. 15., 2001. 4. 12., 2004. 2. 2., 2006. 2. 22., 2009. 9. 30.>

②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영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2. 2.>

①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9. 19., 1997. 4. 16., 1999. 7. 15., 2004. 11. 1.,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②분사기의 약제는 인체에 무해한 분말 또는 천연액체로 하고 약제통에 화약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최대분사거리는 7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막대형분사기의 최대분사거리는 1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1. 1.>

①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 4. 16.>

②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영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석궁은 별표 2의4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2. 2., 2009. 9.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5., 2004. 2. 2.>

①법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조업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2004. 2. 2.>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1989. 3. 14., 1990. 4. 2., 1996. 7. 29., 2004. 2. 2., 2006. 9. 7.>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①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개조ㆍ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2004. 2. 2., 2004. 12. 10., 2006. 2. 22., 2006. 9. 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①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제조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1989. 3. 14., 1999. 7. 15., 2004. 2. 2.>

①영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는 영 별표 4중 2. 폭약ㆍ탄약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일시저치장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9. 7. 15.,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공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로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9.>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공실을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위험공실의 연접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공실이 같은 방폭식 또는 준방폭식 구조인 경우에는 그 연접된 벽을 격벽으로 볼 수 있다.

①영 제8조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7.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영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준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L형의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영 제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의 구조에 준한다.  <개정 1989. 3. 14.>

②영 제8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구조에 의한다.

①영 제8조제33호의 규정에 의한 축전지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3. 17.>

②영 제8조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디젤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영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의 1일 제조최대수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6. 7. 29.>

②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 및 화약류일시저치장의 정원과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등의 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6. 7. 29.>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판매업허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1989. 3. 14., 2004. 2. 2., 2006. 9. 7.>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9., 1996. 7.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2004. 2. 2.>

①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1. 9. 19., 1996. 7. 29.>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약류수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6. 7. 29.>

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화약류를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항구내에 입항하거나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6. 7. 29.>

⑤ 삭제  <2001. 4. 12.>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영토내에 일시 입국하는 사람은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③일시 입국한 사람이 출국하는 때에는 임시 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화물로 탁송하고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자로부터 임시 영치물의 인계인수서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 임시 영치한 날로부터 6월안에 반환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①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사용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모의총포의 제조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모의총포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ㆍ유증 및 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0., 2006. 2. 22., 2006. 9. 7., 2013. 10. 22.>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의총포제조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모의총포제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의총포제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모의총포제조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7.>

⑤경찰서장은 매월 모의총포의 제조ㆍ반출실적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7.>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9., 1996. 7. 29., 2011. 2. 22.>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 4. 2., 1996. 7. 29., 1999. 7. 15., 2004. 11. 1., 2006. 2. 22., 2006. 5. 30., 2011. 2. 22., 2015. 11. 20.>

⑤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소지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7. 29., 2004. 11. 1., 2004. 12. 10., 2006. 2. 22., 2006. 5. 30., 2006. 9. 7., 2011. 2. 22.>

⑥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⑦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2. 22., 2015. 11. 20.>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9., 1996. 7.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출입허가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1. 9. 19., 1996. 7.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의 신청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석궁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9., 1996. 7. 29.>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9., 1996. 7.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대행자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 7. 29.>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포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에 대해서는 그 총포가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2004. 2. 2., 2011. 2. 22., 2015. 11. 20.>

② 제1항에 따른 총포 소지 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해서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2. 22.>

③ 허가관청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갱신과 동시에 해당 총기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2. 22.>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 소지허가 갱신 연기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 4. 2., 2004. 2. 2., 2011. 2. 22., 2015. 11. 20.>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서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개소이상인 때에는 주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종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고 그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①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폐기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약류폐기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화약류의 폐기작업중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에 이상이 있거나 폐기의 방법ㆍ장소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기작업을 중지하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7.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9.>

③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류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그 연도의 1년간의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④화약류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화약류를 양수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소정의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6. 7. 29.>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구분과 과목 및 시간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별표 10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1. 9. 19.>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2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한 경우로서 항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 3. 14., 1991. 9. 19.>

②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10.>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총포ㆍ화약류ㆍ석궁교육수료증서로 한다.  <개정 2010. 9. 10.>

① 영 제2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면제 평가시험(이하 이 조에서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엽총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70점 이상, 공기총이나 석궁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② 시험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 야생 동ㆍ식물보호법령, 엽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의 취급 요령에 관하여 출제한다.

③ 시험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서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④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엽총(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9.>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1989. 3. 14., 2004. 2. 2.>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2014. 10. 28.>

② 삭제  <1989. 3. 14.>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운반의 일시ㆍ통로ㆍ방법 및 화약류의 성능과 적재방법등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경찰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운반화약류의 종류ㆍ수량ㆍ통과일시등 필요한 사항을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필증의 반납은 화약류의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되,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하고 반납받은 경찰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①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선임 및 해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사실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1989. 3. 14.>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1. 9. 19., 2011. 2. 22.>

②제1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5., 2010. 9. 10.>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2011. 2. 22.>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0. 4. 2., 1999. 7. 15., 2004. 2. 2., 2011. 2. 22.>

②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갱신한 때에는 구면허증을 회수하고 신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2. 22.>

④제3항에 따라 면허갱신 연기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갱신연기신청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이내에 면허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 4. 2., 2004. 2. 2., 2011. 2. 22.>

⑤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2. 22.>

①영 제5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신설 2004. 2. 2.>

②영 제63조에 따른 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7. 15.,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5. 10. 30.>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자체안전점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1급ㆍ2급 및 3급저장소의 설치자로 한다.

③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화약류제조업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계획중에 그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정기점검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안전정기점검보고서에 의한다.

①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검사는 별표 16, 분사기의 검사는 별표 16의2, 전자충격기의 검사는 별표 16의3, 석궁의 검사는 별표 16의4의 기준에 의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②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1999. 7. 15.>

③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되어 성능개조여부검사에 불합격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④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갖추어야 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검사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6의 5와 같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ㆍ판매업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완성검사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완성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완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완성검사 연기신청서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2. 2.>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반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증명서 및 소지허가증을 대조ㆍ확인한 후 임시영치증명서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①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는 그 처리일 14일전까지 소유권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②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공고는 허가관청의 게시판에 하고 그 기간은 14일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③제2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 1996. 7. 29.>

①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지방경찰청장인 경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0. 4. 2., 1991. 9. 19., 2009. 9.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가운데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부품만 보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총포의 반환을 신청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항목의 기재사항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의 것만 신고하되, 최종의 변경사항이 허가증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9. 30.>

①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는 별표 18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ㆍ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③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실시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면허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0.>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